[이슈+] 학폭 가해자 신상공개 파장…현실판 '더글로리'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린 표예림 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서며,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 씨 사건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한 방송에 출연해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학교폭력을 당한 기간이 무려 12년이라고요?
그런데 방송 후 표예림 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1명은 근무했던 미용실에서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학폭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익을 내세운 '사적 복수'에 대해 명예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 처벌받은 것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결국 자신의 학폭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고소뿐인 건가요?
설사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이후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승소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단 가해자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피해자가 절차 진행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표 씨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가 오래됐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표 씨의 경우 과거 동창생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서 등을 받았지만 '직접 증거'로 채택되기엔 부족했다고 하던데요?
결국 표 씨 입장에선 여러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에선 그런 보상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표 씨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글을 올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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